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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상 등급분류거부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of rating regulation in gam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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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컴퓨터게임및콘텐츠논문지(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3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24
  • 저자
    문기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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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rticle 18 of game review regulation has some problems related to mandate of upper law; it violates the limit of mandate of upper law and judicial power. The article 2 of Game industry promotion law defines the concept of ‘gambling behavior’. But the article 18 of game review regulation includes behavior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article 2 to regulate them. Court should have the power to interpret which is ‘gambling behavior’ or not; according to the article 18 of game review regulation, the game rating board has the power to interpret which is ‘gambling behavior’ or not.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Game industry promotion law, rating rejection to the violation of Game industry promotion law is possible. Minor violation of law as to business regula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reason of rating rejection. Therefore, The revision of game law has probability of violating Constitution principle such as proportion rule.

목차

ABSTRACT
 1. 서론
 2. 게임법상 등급분류 거부제도
  2.1 제도의 취지
  2.2 제도의 운영
  2.3. 입법론상 유사개념
 3.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상 사행성게임물 확인기준의 위헌성
  3.1.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3.2. 위임입법한계의 일탈여부
 4. 게임법 제21조 제7항의 개정과 사행성게임물 확인기준
  4.1. 게임법 개정
  4.2. 위임입법한계 일탈의 여부 검토
 5.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개정과 등급분류거부의 위헌성
  5.1. 게임법 개정
  5.2. 개정조항 중 “이 법에 의하여 규제또는 처벌대상이 되는…”의 의미
  5.3. 위헌성 여부 검토
 6. 게임법 개정의 입법절차상의 문제점
 7.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키워드

Game Regulation Game Law Gambling Behavior Rating rejection

저자

  • 문기탁 [ Ki Tak Mun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컴퓨터게임학회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 설립연도
    2002
  • 분야
    공학>컴퓨터학
  • 소개
    1. 게임산업을 활성화 하고, 2. 게임기술과 기술 인력을 양산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3.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며, 4. 학회지, 논문지 및 관련 문헌을 발간하고, 5. 게임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화, 표준화 등을 지원하고, 6. 산.학.연.관이 협동할 수 있는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고, 7.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친목을 증진시킨다.

간행물

  • 간행물명
    컴퓨터게임및콘텐츠논문지(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Journal of Computer Games and Contents]
  • 간기
    월간
  • pISSN
    3091-7409
  • eISSN
    3092-3638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1 DDC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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