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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 매회 본인인증 규제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dentification Regulation of Online Web-Board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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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컴퓨터게임및콘텐츠논문지(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3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05
  • 저자
    박지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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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hallenges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identification regulation on online web-board Games, which is about to be reviewed by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regulation comprises imposition of duty for online web-board game publisher to identify every game user whenever the game user plays or accesses the online web-board game. The regulation is deemed to be unconstitutional because 1) it is not an effective mean to prevent online web-board game from being misused as gambling 2) it violates free speech right, right on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privacy. A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already decided that internet real-name system, which imposed identification duty online bulletin board, is unconstitutional, any regulator or legislator should not use identification regulation without eliminating its unconstitutionality.

목차

ABSTRACT
 1. 서론
 2.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 매회 본인인증 규제 내용
  2.1 개정안 바목 매회 본인인증 규제 내용
  2.2 제안이유
 3. 본인인증의 의의 및 타 본인인증규제와의 비교
  3.1 본인확인의 의의
  3.2 청소년보호법상 본인인증과의 비교
  3.3 게임산업법상 본인인증과의 비교
 4. 웹보드게임의 법적성질
 5. 매회본인인증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5.1 제한되는 기본권
  5.2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Game Regulation Online Web-Board Game Identification Regulation

저자

  • 박지환 [ Ji Hwan Park | 법무법인 나눔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컴퓨터게임학회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 설립연도
    2002
  • 분야
    공학>컴퓨터학
  • 소개
    1. 게임산업을 활성화 하고, 2. 게임기술과 기술 인력을 양산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3.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며, 4. 학회지, 논문지 및 관련 문헌을 발간하고, 5. 게임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화, 표준화 등을 지원하고, 6. 산.학.연.관이 협동할 수 있는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고, 7.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친목을 증진시킨다.

간행물

  • 간행물명
    컴퓨터게임및콘텐츠논문지(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Journal of Computer Games and Contents]
  • 간기
    월간
  • pISSN
    3091-7409
  • eISSN
    3092-3638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1 DDC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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