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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의 사진촬영과 저작권침해여부
Urheberrechtsverletzung durch photographische Aufnahme vo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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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34
  • 저자
    최상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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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Zu de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gehören sowohl die klassischen Kunstwerke im herkömmlichen Sinne wie auch die Baukunst, die angewandte Kunst sowie Entwürfe solcher Werke. Der Begriff der Kunst ist noch nicht eindeutig festgesetzt, trotzdem §2 Nr. 2 UrhG ist maßgeblich. Danach muss ein Kunstwerk 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 sein. Urheberrechtlich geschützt sind nicht nur Lichtbildwerke, die persönlich geistige Schöpfungen sind, sondern auch bloße Lichtbilder, welch die Bedingungen nach §2 Nr. 2 UrhG nicht befriedigen können. Beim Schutzumfang eines Lichtbildwerks handelt es sich darum, dass das fotografierte Motiv vorgegeben ist und mit technischen Mitteln aufgenommen ist. Im Gegensatz zum Maler bestimmt der Fotograf nicht die Umrisse einer Person oder eines Gegenstands. Nach §72 deutsches UrhG werden nicht nur Lichtbilder, sondern auch Erzeugnisse, welch ähnlich wie Lichtbilder hergestellt sind,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für Lichtbildwerke geltenden Vorschriften geschützt. Maßgeblich ist diese Bestimmung auch im Fall des koreanischen UrhG.

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사건의 개요
 II.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과 고의의 판단
  1. 법원의 판단
  2.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여부
  3. 고의의 인정여부
 III.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1. 법원의 판단
  2.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영역 판단
 IV. 복제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1. 법원의 판단
  2. 복제의 규범성과 새로운 저작물 성립여부
 V.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이용의 저작권법상 의미
  1. 법원의 판단
  2. 저작재산권제한사유와 공정이용의 원용여부
 VI. 포토 라이브러리업의 영리성 여부
  1. 법원의 판단
  2.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이익취득 사이의 이해관계조절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작권침해 사진촬영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보호범위 Urheberrechtsverletzung photographische Aufnahme Werke der bildenden Künste angewandte Kunst Schutzumfang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저자

  • 최상필 [ Choi, Sang Pil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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