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big business groups has become an issue in Korea. It results from the difference in views and interpretations from the politicians, the public, and the conglomerates. The difference is due to the sensitive response to the stream of societies without objective facts. Japan has the history of planning to achieve economic democracy through the process of the GHQ breaking up businesses and dismantling the Zaibatsu Headquarters after the 1945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However, it must be recognized that after its dismantlement, the Zaibatsu Headquarters has ultimately contributed to Japan’s economic growth with changed names such as ‘Japan’s Business Group’ or ‘Keiretsu’. Therefore, by comparing the business group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research examines what influence the business groups have on the country’s economy in the rapid economic growth period through corporate governance. Furthermore, it tries to identify how the difference of viewpoints between Korea and Japan concerning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ere formed and if optimal corporate governance exists. This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s big business groups must be developed as the Korean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fit for Korea’s situation, as Japan developed a unique Japanese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which made corporate capitalism after the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한국어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의식, 그리고 대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60여년 앞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던 일본을 뒤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GHQ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재벌을 해체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기업집단’ 혹은 ‘계열’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명맥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간 재벌의 형성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경제성장에 끼친 영향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나아가 한일 간에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최적의 기업지배구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이 패전 후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주식의 법인화현상이 실현되는 독특한 일본형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해 나갔듯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역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로 정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일본 기업집단의 경제성장 과정
  2.1 기업집단과 메인뱅크
  2.2 버블경제 및 붕괴과정에서의 기업집단
 3. 한국 대기업집단의 경제성장 과정
  3.1 대기업집단의 성장배경
  3.2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문제
 4. 한일 양국의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과 논쟁
  4.1 기업집단에 대한 기본 인식과 정책방향
  4.2 양국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논란과 쟁점
 5. 결론
 參考文獻
 <要旨>

키워드

저자

• 강철구 [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주저자
• 윤일현 [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글로벌금융전공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일본근대학연구 [ILBON KUNDAEHAK YUNGU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odern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9-9456

• 수록기간

  2000~2019

• 십진분류

  KDC 830 DDC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