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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lict in Relation to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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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1호 (2013.04)바로가기
  • 페이지
    pp.93-116
  • 저자
    김길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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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ilitary facilities are produced the public service called national security. However it is generated the negative externalities such as nois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ccident, explosion. This characteristics is caused in the siting conflict between the residents and policy author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relocation policy of 35th Division, ROK Army in order to seek the implication of conflict management using variables such as economic compensation, implementation structure, implementation procedure, the policy experience of residents and the institution of mediation. The cause of conflict in this case is indicated that military authorities and implementator, Jeonju City execute this project based on the secret and undemocratic method and insufficient economic compensation. Also the resident was experienced the negative effect from similar policy in prior. The policy experience is the one of policy conflic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s recommended several alternatives; the open of relevant information, democratic implementation procedure, sufficient economic compensation and the collaboration of implementation structure to be increased mutual interest.

한국어
35사단 이전사업은 북부권을 개발하려는 전주시, 인구유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임실군 그리고 병영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부대이전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군사시설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주의, 정교하지 못한 보상체계, 전주시 주도의 집행구조, 빈민주적인 집행방식, 주민들의 이전의 부정적인 정책경험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고, 부대이전 예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심화되었다. 이 갈등은 결국 지루한 소송전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이후 항공대 이전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임실군이 갈등이 재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 민주적인 집행방식, 정교한 보상체계,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집행구조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군사시설의 특성 : 외부불경제 파생
  2. 군사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3. 분석변수의 선정
 Ⅲ. 35사단 이전사업 갈등 사례
  1.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과정
  2. 관련기관의 의도
  3. 갈등과정
 Ⅳ. 사례의 분석
  1. 경제적 보상
  2. 집행구조의 분석
  3. 집행방식의 분석
  4. 이전의 정책경험
  5. 갈등조정의 분석
  6. 분석결과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군사시설 임실군 군부대 이전 갈등관리 Military Facilities ROK Army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Economic Compensation Conflict Management

저자

  • 김길수 [ Kim, Gil-soo | 전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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