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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판례를 중심으로 -
Contract Title Trust and Right of Claiming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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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집 제1호 (2013.03)바로가기
  • 페이지
    pp.87-113
  • 저자
    김덕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2770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tract title trust is a type of title trust where the title trustee make a contract with a seller as a party of sales contract and register (the property)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the after the title truster and the title trustee make a purchase entrustment contract. The title truster can retain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only when the title trustee does not know the fact the seller made a title trust in accordance with laws. In this case, the title truster retains the right to claim the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to the title trustee.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when the title trust contract was made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related laws, the “real estate” itself is subject to the claim on the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Meanwhile since this right to claim the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is receivables, it is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ontinues even if the title truster possesses the applicable real estat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소멸시효 contract title trust right to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title truster title trustee extinctive prescription.

저자

  • 김덕중 [ Kim, Deok-Jung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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