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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행사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abuse of tax investigation right by the tax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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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집 제1호 (2013.03)바로가기
  • 페이지
    pp.35-57
  • 저자
    안창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2768

원문정보

초록

영어
Un contrôle fiscaux peut constituer une violation du droit de propriete des contribuables. Ils doivent par conséquent etre effectué dans le cadre strict des droits fiscaux. Cependant la législation en vigueur concernant les contrôles fiscaux en Corée du Sud ne sont pas assez clairement définis pour limiter les abus de pouvoir lors des contrôles fiscaux. En premier lieu, le choix des contribuables devant subir un controle fiscal doit etre objectif et juste et ne doit être influencé par les politiques. Deuxièmement, le droit d'accès de la part du contribuable à son dossier fiscal ainsi que le droit de demande de modifications doivent être garantis dans la mesure où les données erronés peuvent conduire au contrôle fiscal. Troisièmement, hors cause exceptionnel, un controle fiscal ne doit pas etré mené plus d'une fois dans une année fiscale donnée, contrairement a la legislation actuelle qui autorise les services fiscaux à effectuer les controles fiscaux sur un même contribuable de manière illimitée. Dernièrement, la durée de contrôle fiscale doit être définie dans le droit fiscal. Par ailleurs, une réduction de cette durée s'avère nécessaire, hormis dans le cas du fraude fiscal découvert lors d'un contrôle fiscal à durée indeterminée dans la législation actuelle.

한국어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세법의 규 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상 세무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권 행사에 있어서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 이 있다. 첫째,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정치적 및 정책적인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과세관청에 입력되어 있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해, 해당납세자의 과세정 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시정요구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 는 자칫 거짓된 정보로 인해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세무조사 해당 사업연도와 세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중복해서 세무조 사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현행 세법 규정은 과세관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제한으로 중복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기간은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현행 세법상 조사기간이 무제한인 경우 중 탈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기간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세무조사의 일반론
 Ⅲ.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남용 가능성 분석
 Ⅳ. 납세자 권리 보장을 위한 세무조사권 남용조항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키워드

세무조사 남용 과세관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contrôle fiscal abus service fiscal règle choix des contribuables devant subir un contrôle fiscal.

저자

  • 안창남 [ Ahn, Chang-Nam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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