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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설립과 법적 문제점
中国内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的设立和法律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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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90
  • 저자
    정이근, 차중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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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如论文所说, 在中国境内设立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 一般情况下根据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管理办法的规定, 向省、自治区、直辖市等的商务主管部门提出申请书而获得批准。但,当依照法规进入国际货物运输代理行业时也要注意几个制度上的问题。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的设立程序和批准过程上的问题概括如下:其一,当选择投资(合作)对方时应当如实把握法规所规定的合作对方的资格条件;其二,对货物运输代理行为可能引起不正当竞争的企业不能成为中外合作的当事人, 与申请的受理相关, 商务部可考虑国际货物代理行业的具体情况而一定期间可以停止申请的受理。但,在这种情况下,存在着以不确定概念而限制申请人权利的可能性。其三,论文提出在立法上需要明确规定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的营业范围, 以明文规定保障代理人的地位或独立经营主体的地位。其四, 在审查和批准过程, 由于省、自治区、直辖市等的商务主管部门拥有批准权限, 申请人有可能受地方保护主义产生的不利处分。

목차

I. 서언
 II.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개념과 법적 지위
 III. 중국 내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업의 설립
 IV.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적 문제점
 V. 결어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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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이근 [ Jeong, Yi-keun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 교수 ]
  • 차중곤 [ Cha, Jung-kon | 영산대학교 법경대학 해운항만경영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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