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설립과 법적 문제점
中国内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的设立和法律问题
표지보기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통권
제19집 (2013.06)바로가기
페이지
pp.167-190
저자
정이근 , 차중곤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226 복사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자의 다른 논문
6,100원
구매하기
인용하기
관심논문등록
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如论文所说, 在中国境内设立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 一般情况下根据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管理办法的规定, 向省、自治区、直辖市等的商务主管部门提出申请书而获得批准。但,当依照法规进入国际货物运输代理行业时也要注意几个制度上的问题。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的设立程序和批准过程上的问题概括如下:其一,当选择投资(合作)对方时应当如实把握法规所规定的合作对方的资格条件;其二,对货物运输代理行为可能引起不正当竞争的企业不能成为中外合作的当事人, 与申请的受理相关, 商务部可考虑国际货物代理行业的具体情况而一定期间可以停止申请的受理。但,在这种情况下,存在着以不确定概念而限制申请人权利的可能性。其三,论文提出在立法上需要明确规定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的营业范围, 以明文规定保障代理人的地位或独立经营主体的地位。其四, 在审查和批准过程, 由于省、自治区、直辖市等的商务主管部门拥有批准权限, 申请人有可能受地方保护主义产生的不利处分。
목차
I. 서언 II.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개념과 법적 지위 III. 중국 내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업의 설립 IV.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적 문제점 V. 결어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외상투자기업
국제화물운송대리
외상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설립조건
비준절차
물류산업
sino-foreign invested enterprise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agency
sino-foreign invested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enterprise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granting procedure
the distribution industry
外商投资企业
国际货物运输代理
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
设立条 件
批准程序
物流业
저자
정이근 [ Jeong, Yi-keun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 교수 ]
차중곤 [ Cha, Jung-kon | 영산대학교 법경대학 해운항만경영학과 교수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법연구 제19집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0 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장바구니로 이동
계속해서 검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