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산법」의 실시와 문제점 - ‘도산법사법해석(1)’을 중심으로
The points of application of China’s Bankruptcy Law - Analysis of the fir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Bankruptcy Law
China has committed to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ince the reformation and opening-up. As one of important parts in the legal system, Bankruptcy Law plays an important role. The improvement of Bankruptcy Law and enterprises’ withdraw mechanism are related to safeguarding the good order of the market economy. Since the issuance of China's current Bankruptcy Law in June 2007, the acceptance of bankruptcy cases has been difficult and decreased. Intending to solve the problems, the Supreme Court released the Fir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Bankruptcy Law in September 2011. This essay analyzes the bankrupting reasons and acceptance difficulty formulated in the Fir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Bankruptcy Law. Furthermore, this essay explores the directive function and feasibility of the First Judicial Interpretation for the judg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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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법제의 구축에 전력을 해왔다.도 산법은 기업이 시장에서의 퇴출에 관계되는 주요한 법규로서 도산법규의 정비는 시장경제의 양호한 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중국도산법은 2007년 6월부터 실시되었지만 몇년간 도산사건의 受理 가 잘 안되고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서 중 국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 9월에 도산법사법해석1을 반포하였고 그 목적은 受理가 힘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데 있다. 본문에서는 도산법사법해석1을 분석하고 현행 법규중의 도산원인, 수리가 힘든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사법 해석이 법원실무에서의 지도성적 작용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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