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对第三人诉讼执行阶段被保险人与保险 人权益之维护问题研究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Assured and Insurer’s Interests in the Execution Phase of the Judgement against the Third Party
대제삼인소송집행계단피보험인여보험 인권익지유호문제연구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13
  • 저자
    馬炎秋, 周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22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What marine insurance seeks is interest balance between insurer and assured and fair value of law. Based on this, the assured is entitled to insurance compensation against the insurer where a favorable decision has been made by court but has not been executed. The insurer, after payment to the assured, is subrogated to the compensation right against the liable third party. This article gives suggestion to insurers and assured on how to avoid such insurance risks in practice.



중국어
从海上保险制度的目的、实现保险人与被保险人利益平衡以及法律公平价值 的实现的角度考虑,在被保险人向第三人提起诉讼并获得有利判决但其尚未实 际受偿的情形下,被保险人仍有权要求保险人予以理赔;保险人理赔以后,在 其赔付范围内依法享有被保险人在有利判决下对第三人应有的权利,即保险人 取得代位求偿权。在此结论基础上,对实务中保险人和被保险人应如何规避风险提出建议。

목차

Ⅰ. 引言
 Ⅱ. 被保险人权益之维护:有利判决能否成为保险人拒赔之理由
 Ⅲ. 保险人权益之维护:代位求偿权能否成立及如何行使
 Ⅳ. 结语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해상보험 보험자 피보험자 대위청구권 보험보상 판결집행 marine insurance insurer assured right of subrogation insurance indemnity execution of judgment 海上保险 保险人 被保险人 代位求偿权 保险赔偿 执行判决

저자

  • 馬炎秋 [ 마염추 | 中國海洋大學法政学院 副教授,法學博士 ]
  • 周燕 [ 주연 | 中國海洋大學法政学院 研究生,法學碩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법연구 제19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