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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Constitutional Reforms on the Elite’s Political Behavior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Kenya, South Africa, Ghana, Rwanda, and Malawi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헌법개혁이 엘리트의 정치행위에 미치는 영향 : 케냐, 남아프리카, 가나, 르완다, 말라위의 경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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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3호 통권 12호 (2012.11)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18
  • 저자
    Oscar Siema Mmbal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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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ost of the literature on the regulatory policies especially in Sub-Saharan Africa focus on the behavior of the masses, for example, alcohol consumption, use of forest products, pollution, and demonstrations. However, the regulation of the elite’s political behavior is one of the least analyzed phenomena in the region, yet it concerns use of government power, public administration machinery, as well as the determination of public access to basic needs, resources, opportunities, information, technology, administrative action, fairness, and justice. Sub-Saharan Africa is one of the regions with a strong history of bad governanc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se region have a colonial legacy, along with inherited colonial political behavior entrenched in the systems of governance. Countries like Kenya, South Africa, Ghana, Rwanda, and Malawi have since 1990s conducted fundamental constitutional reforms, seeking to address these issues.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e questions: (i) What is the impact of the constitutional reforms on the elite’s political behavior in Kenya, South Africa, Ghana, Rwanda, and Malawi?, (ii) What factors can be counted responsible for this impact and its sustainability? This is a conceptual paper based on an integrated model built on the basic tenets of game theory, window of opportunity, and contextual realities. Based on the evidences from these countries, the paper suggest that regulatory policies and strategies directed to the elite’s political behavior have far reaching implications on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한국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들 은 주로 일반 대중들의 행위 - 예를 들면, 주류 소비, 산림제품의 사용, 오염, 시위 등 -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엘리트 계급의 정치행위에 관한 규 제들과 관련하여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오지 않았다. 엘리트 계급에 대한 규 제는 정부 공권권의 사용, 공공행정 기구, 공공의 생활(기본적 욕구, 자원, 기 회, 정보, 기술, 행정, 공정과 정의 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하라 사 막 이남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랫동안 통치구조가 민주적이지 못해 왔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통치구조 속에 식민지 정치행위들이 잔존해 왔다. 특히, 케냐, 남아프리카, 가나, 르완다, 말라위 등 은 1990년대 이래 근본적인 헌법개혁을 단행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이들 국가에서 의 헌법개혁이 엘리트 정치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어떤 것이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들에 관해 ‘통합모형’(integrated model)을 바탕으로 개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 합모형에는 게임이론의 기본 원리, 기회의 창, 각국의 현실 등을 포함하고 있 다. 그 결과 본 논문은 엘리트의 정치행위에 대한 규제정책들이 이들 지역에서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Economic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A Theoretical Perspective
 Ⅳ. Public Policy and Political Behavior: A Theoretical Perspective
 Ⅴ. Methodology
 Ⅵ. Data Collection
 Ⅶ.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규제정책들 엘리트의 정치행위 헌법개혁 통합모형 Regulatory policies Elite’s political behavior Integrated model Constitutional reforms

저자

  • Oscar Siema Mmbali [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NIDA), Thailan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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