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Economic democracy is an ambiguous and contradictory use of the phrase. Because democracy is based on the notion that every person is equal with the one man, one vote principle, it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where strong companies soar and weak companies decline. So,‘Economic Democracy Bill’to reform the ownership structures of Korea’s largest business groups(chaebol) will hur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aebol and do not benefit the public. Ultimately, the modern corporation is the product of an evolutionary process in which entrepreneurs and investors together select governance structures for new firms, which then compete with each other in the markets for products, employees, and capital. So, the authorities should respect that ability rather than imposing its own bureaucratic view of what is good corporate governance. This is the economic democracy.

한국어

경제민주화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민주화’는 정치영역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경제’는 시장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여기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는 차별화 시스템이다. 따라서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경제민주화가 자칫 시장시스템 자체를 상당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에서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한국 재벌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다. 결국 현대 회사는 처음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개할 때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회사의 소유구조를 선택하는 진화과정을 통해 탄생한 하나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특정 회사지배구 조의 효율성은 다른 형태의 회사소유구조를 가진 회사와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며 검증받게 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회사소유구조인가에 대해 자신들의 관료 적 관점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회사 참여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만 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헌법상 경제 질서와 재벌규제
 Ⅲ. 기업이론 관점에서 본‘20세기 초 미국 대기업정책’
 Ⅳ. 이상적(ideal) 경제이론에 기초한 재벌개혁과 한계
 Ⅴ. 결론:‘당연위법의 원칙’이 아닌 ‘합리의 원칙’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신석훈 [ Shin Seuk-Hun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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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