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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의 정치적 역동 분석
An Analysis on the Political Dynamics of Revision Proces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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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제2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7
  • 저자
    박호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10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ain contents of the 20th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and reality of political dynamics at the revision process of the Act which was passed in February 2010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Study questions are like these. First, what is the revision background of the 20th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Second, what are the political issues and how to progress the political process? Third, what are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ion act. Study contents are to reveal the various political dynamics at the revision process of the 20th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through many materials. Research method is mainly bibliographical study, for example, revision acts that are made by national assemblymen and council's documents. Study findings are like these. Final act is the third act,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mutual agreement legislation that was passed at the subcommittee of legislation investigation in the Committee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found that the act is the results of the compromise between government and various interesting groups. So the act is became another quilted act, and is worn to rags.

한국어
지난 18대 국회에 들어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10년 2월에 통과된 제20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배경과 법안의 성안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이익집단 및 정부의 정치행태의 실제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제20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동 법률의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에 벌인 정치적 쟁점과 진행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최종 결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제20차 개정법률안의 성안 과정에 나타난 정치행태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로 20차 개정법률의 역동성을 사실적으로 밝히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동법의 개정법률안과 국회회의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통과된 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여야합의에 의한 대안과는 또 다른 제3의 안이 막후에서 협상되어 표결로 처리됨으로써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깊고 누빈’ 법률로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법률 개정 배경과 법률 개정 과정의 정치적 역동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배경
  2. 법률 개정 과정의 정치적 역동
 Ⅳ.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한 타협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자치 법률 개정과정 정치역동 교육정치 local educational autonomy revision process of law political dynamics educational politics.

저자

  • 박호근 [ Park, Ho-Keun | 한국체육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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