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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이전계약법제에 관한 고찰
Overview of Chinese Law on Technology Transfer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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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3.05)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84
  • 저자
    손경한, 文麗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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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general aspects of the Chinese law o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s. Generally speaking, China has relatively detailed legislation with regard to technology contracts. Chapter 18 of the Chinese Contract Law Act provide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ties to the various types of technology contracts, which are more scrutinized by the Chinese Supreme Court’s Official Interpretation. As to the introduction of foreign technologies into China, the Ordinance for Import and Export of Technology and related regulations controls it with details. the Ordinance can be viewed clear enough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foreseeability in application thereof to real transactions.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 to have a legislation on technology contracts making reference to the Chinese Contract Law Act. The Chinese law on technology contracts, especially the regulations on importation of foreign technologies need to be improved. Consistency and compatibility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Law Act including the judicial Interpreta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should be enhanced to avoid any confusion or misunderstanding. Eventually it would be hopeful that the Chinese legislation on this area meets the global standards by eliminating the covered or uncovere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목차

I. 서론
 II. 기술이전에 관한 중국 법령의 개관
 III. 중국 기술이전계약의 개관
 IV. 기술이전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의무
 V. 중국 기술수출입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술이전계약 기술수출입관리조례 기술수출입계약등록관리규정 개량기술 기술료 경쟁기술취급제한 Technology Transfer Chinese Contract Law Grant Back Royalty Competing Technology.

저자

  • 손경한 [ Sohn KyungHan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 文麗花 [ 문려화 |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졸업,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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