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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SSM規制に關すろ法的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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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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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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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1호 (2013.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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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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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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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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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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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最近企業型スーパー(SSM)の急速な增加によって從來より地域商圈を形成されて きった傳統市場と地域小商人間葛藤が高㋋まってきった。そのため、地方自治團體 は條例によってSSMの營業時間を規制しようとされた。しかし、あの條例は國家法 律の制定以前に制定され、委任の根據をうけなくて私人の營業の自由を侵害する違 法となり、法令による條例制定權の範圍に対するいろいろな法的紛爭が發生されっ た。このテーマーは憲法上地方自治制度の保障の憲法的意味と自治立法權の性質お よび限界に關する法理に対する根本的な再檢討を必要とするのである。 本考はこの 視覺にもとづいて檢討するのである。その為に、SSMの現況と規制効果を分析し、 SSM營業活動規制にたいする法律と條例制定の現況, その規制に対する憲法的正當性 と限界および憲法上地方自治制度の意味と條例制定權の一般的限界を考察された。
목차
Ⅰ. 머리말
Ⅱ. SSM의 현황 및 영업규제로 인한 효과
Ⅲ. SSM과 관련한 법적 규제 상황
Ⅳ. SSM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Ⅴ. 조례에 의한 SSM 등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
Ⅵ. 맺음말
참고문헌
<抄錄>
키워드
지방자치 제도보장 조례 자치입법권 SSM SSM 地方自治 制度保障 條例 自治立法權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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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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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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