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유한책임회사는 보다 강한 폐쇄성을 띠고 있어 합리적인 주주퇴출 메커니즘을 구 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주주퇴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주간의 불화﹒분쟁이 회사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결국은 주주 및 회사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유한책임회사의 ‘폐쇄성 곤경’을 초래한다. 이 곤경을 타파하기 위해 주주와 회사, 두 측면에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 중에 회사 측면에서 내놓은 해결방안이 바로 주주제명제도이다. 중국의 현행 회사법은 이 제도 를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의 주주제명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Ⅰ. 유한책임회사 주주제명제도의 연원과 가치 인적회사의 주주제명의 이론과 입법실천을 참고하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제명제 도의 중요한 제도를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다. 1. 회사 자본의 진실성을 유지하다 2. 회사이익을 해치는 주주를 처벌하다. 3. 회사의 경제가치를 지킨다. 4. 회사 관리의 자치를 실현하다. Ⅱ. 유한책임회사 주주제명의 적용사유 분석 주주제명은 비상규적인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주간의 권익에 대 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하는 일마다 비난을 받는 ‘함정식 입법’은 주주들의 주식투자 열정이 사그 라지게 될 것이다. （1）회사입법의 적용의 사유: 심각한 부실출자행위 주주제명이 ‘기타 구제방식보다 더욱 엄격하고 결과가 있다는 성격’ 때문에 모든 부실출자에 대해 막무가내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입법과 사법상 사소한 부실출자는 제외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회사 경험과 계약법의 기본 위약 이론에 따라, 주주제명제도는 완전한 출자의무 불이행과 출자 전액 포탈, 이 두 상황에만 적용된다. （2）사칙규정의 사유 주주는 사칠을 제정함에 있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규정을 통해 회사관리에 있어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 주주제명은 중 요사항임으로 사칙에서 개별적 제명사유를 사전에 열거해야 한다. 이는 주주에게 정 확한 예측을 하는데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규정이 없을 때 제명사유가 ‘중요사유’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의 분쟁을 피할 수도 있다. 사측이 규정한 제명사유는 ‘정당성’과 ‘중요성’이 필요하다. 즉 ‘이 사건은 반드시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공동 이익을 해치거 나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지, 주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사법에서 개괄한 ‘중요사유’ 사법에서 규정한 ‘중요사유’는 주주제명제도에 적용되는 상황으로 주주제명제도의 유연성을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송에 실체법의 소권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 입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Ⅲ. 유한책임회사 주주제명의 절차분석 ‘제명은 불량한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수단이다’. 회사 이익에 해 를 끼쳤지만 보완할 가능성만 있다면 회사는 주주에게 만회할 기회를 준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이 상황이 제명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정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논증하기 어렵다. 이 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선 주주제명의 절차의 확립이 중요하다. （1）전치절차 주주제명의 전치절차는 통지절차로 나타난다. 우선, 회사는 주주의 의무불이행, 회 사 이익 손해 및 사측위반 등을 제명을 적용할 구체적인 상황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또한 회사는 기간 내에 상황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 및 회사에게 설명 해명 하는 권리가 있음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2）제명 결의 주주제명의 결의는 단지 주주들이 내려야 하고, 간단 자본 다수 결의로 이해를 하 면 된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상황에서 관련된 주주 의 의결권 회피규칙 적용이다. 즉 제명된 주주는 주주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 제안을 표결할 권리는 없다. 둘째, 다수표결규칙에 대한 규정이다. （3）피제명자의 구제 : 제명지소 주주제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주주회의에서 결정한 제명결의에 대해 사법 심사할 필요가 있다. 즉 제명지소의 확인을 통해 제명의 효력이 생긴다. （4）제명 후의 보완절차 주주가 제명되면 신분뿐만 아니라 관련된 재산관계까지 연루됨으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재산문제에 대한 보완처리를 해야 한다. 하나는 회사자본의 보완처리고, 또 하나는 제명된 주주에 대한 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중국어

有限责任公司具有较强的封闭性，构建一个合理的股东退出机制是一个难题. 由于 股东退出的不便利，股东之间的歧争在公司内部不断积聚而得不到释放，最终给股 东、公司的利益造成负面影响，造成有限责任公司的“封闭性困境”. 打破这一困境需 要从股东和公司两个方面设计出有效的解决方案，其中从公司方面设计的解决方案即 是股东除名制度. 中国现行公司法没有确立这一制度, 为此需要探讨建构中国股东除名 制度的具体内容. Ⅰ、有限责任公司股东除名制度的渊源与价值 参照人合公司中股东除名的理论和立法实践，有限责任公司的股东除名制度的重 要制度价值，可以从四个方面得到论证. 1. 维护公司资本的真实性. 2. 惩罚严重损害公司利益的股东. 3. 维护公司的经济价值. 4. 实现公司治理的自治. Ⅱ、有限责任公司股东除名的适用事由分析 股东除名作为一种非常规的股东之间歧争的解决方案，对股东之间的权益影响甚 巨，故需要立法明确其适用的具体情形，否则动辄得咎的“陷阱式立法”将严重削减 人们的股权投资热情. （1）公司立法的适用事由：严重的瑕疵出资行为 因为股东除名“较其他救济方式更为严厉，也更具有终局性”，不能被泛滥适用于 所有的瑕 疵出资的情形，应在立法、司法上明确排除适用于轻微的瑕疵出资行为，根 据公司实践经验并借鉴合同法上根本违约的理论，股东除名制度只适用于完全不履行 出资义务和抽逃全部出资等两种情形. （2）公司章程规定的事由 股东可以在章程中针对公司重大事项做出其认为必要、合理的约定，以将其意志 贯彻于公司治理. 股东除名乃重大事项, 需要章程将个性化的除名事由预先列明, 既可 以给股东带来明确的预期，也可以避免在未作约定时对除名事由是否属于“重大事 由”而发生争议.章程规定的除名事由须具有“正当性”与“重大性”，即“此事由必须 危害到或者可能危害到公司和其他股东的共同利益，不能只是为了个别股东的个人利 益”. （3）司法上概括的“重大事由” 司法确认的“重大事由”作为适用股东除名制度的情形既可以增强股东除名制度的 弹性，也可以为相关的诉讼提供实体法上的诉权依据，故立法上应予认可. Ⅲ、有限责任公司股东除名的程序分析 “开除只能是消除不良状态最极端和最后的手段”, 虽然损害了公司利益, 但只要还 有弥补的可能, 公司没有理由不给予股东弥补的机会, 否则, 在逻辑上很难论证该情形 之严重已到非除名不可的程度. 这一理念之获得实现，主要依赖股东除名的程序构建. （1）前置程序 股东除名的前置程序表现为一种通知程序. 首先，公司应将股东不履行义务、损害 公司利益、违反章程约定等即将适用除名的具体情形告知股东，同时在该通知中公司 还应告知该股东不按期消除该情形的后果及其享有向公司解释、申辩的权利. （2）除名决议 股东除名的决议只能由股东会作出, 其议决应解读为简单资本多数决即可. 但还有必 要进一步讨论两个问题，其一，于此场合应当适用关联股东表决权回避规则，也即被 除名的股东可以出席股东会议但无权就此提案参与表决.其二，关于多数决规则的设定. （3）被除名者的救济：除名之诉 为防止股东除名遭致滥用，对于公司股东会做出的除名决议，尚需进行司法审查 也即通过除名之诉的确认，除名始生效力. （4）除名后的善后程序 股东被除名不仅关乎身份，还涉及相关的财产关系，总结而言尚有两个财产问题 需要善后解决，一为公司资本的后续处置，一为对被除名股东的补偿或者追究其损害 赔偿责任.

목차

Ⅰ. 有限公司股东除名制度的渊源与价值
 Ⅱ. 有限公司股东除名的适用事由分析
 Ⅲ. 有限公司股东除名的程序分析
 四、结论：股东除名制度构建的诸要点
 参考文献
 <摘要>
 <초록>

키워드

저자

• 李建伟 [ 리건위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教授，法学博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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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