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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
日本の職場内の嫌がらせをめぐる法的争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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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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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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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6집 (201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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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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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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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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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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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일본어
- 現在、韓国においては職場におけるいじめや嫌がらせが増えつつあるが、それに関する定義や法的概念、使用者の防止義務や責任およびその救済などについての法的議論は始めたばかりである。一方、日本では職場内における嫌がらせが社会問題として顕在化しているという認識からパワーハラスメントという和製英語を使うながらこれに対する法的対応策を探っている。日本は、パワーハラスメントについて｢同じ職場で働く者に対して、職務上の地位や人間関係などの職場内の優位性を背景に、業務の適正な範囲を超えて、精神的ㆍ身体的苦痛を与える又は職場環境を悪化させる行為｣という定義を提示している。これを労働法的観点からみると｢職場において、地位や人間関係で弱い立場の相手に対して、繰り返し精神的又は身体的苦痛を与えることにより、結果として働く人たちの権利を侵害し、職場環境を悪化させる行為｣といえる。パワーハラスメントに対しては加害者のみならず使用者にも安全配慮義務に基づいた責任が問われている。また被害労働者に対する労働法的保護のためにパワーハラスメントを労働災害の一つとして確実に認められており、さらには現行法の不備を顧慮して新たな立法が模索されている。本稿は、パワーハラスメントは労働者の尊厳や人格を侵害する許されないものであるという認識から個人の問題ではない現代雇用社会の問題として取り上げ、比較法として日本のパワーハラスメントの法的問題を研究論文や判例を紹介して日本の労働法の争点と課題を明らかにしたあと、韓国への示唆点を提案した。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의 현황과 특징
Ⅲ. 직장 내 괴롭힘과 법적 쟁점
Ⅳ.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日文要約〉
키워드
직장 내 괴롭힘 파워 해러스먼트 사용자책임 안전배려의무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산업재해 職場内の嫌がらせ パワーハラスメント 使用者責任 安全配慮義務 債務不履行責任 不法行為責任 労働災害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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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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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4314
- 수록기간
- 1998~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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