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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eclusion Rule in Letter of Credit Operations
신용장하에서의 실권규칙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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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13.03)바로가기
  • 페이지
    pp.75-95
  • 저자
    Ki-Moon HAN, Sae-Woon PARK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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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UCP600, an issuing bank has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banking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resentation is complying. If the issuing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it must give the presenter a single notice stating that it is refusing to honour, and identify all the discrepancies, by expeditious means. UCP600 faces a challenge because UCC Article 5 tells that a reasonable time for examination can expire before the deadline. An issuing bank that fails to give timely and complete notice to presenter of refusal to honour is strictly precluded from claiming that the presentation had been non-complying. Therefore a Korean issuing bank especially dealing with a beneficiary in USA shall be cautious in refusal notice procedure especially in case ISP98 is adapted as a governing rule or USA is employed as a jurisdiction.
한국어
UCP600을 따르면 개설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지를 심사하기 위해 최대 5은행 영업일을 갖는다. 제시가 일치한다면 개설은행은 소구권 없이 제시은행(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개설은행이 결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서류거절 통지를 단번에 모든 하자를 가장빠른 수단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UCP500의 '지체없이' 서류거절 통지를 하라는 문구를 UCP600에서는 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은행 영업일이 지나기 전'이란 문구는 미국통일상법전 신용장편에서 의미하듯 개설은행의 서류거절 통지의 의무는 5은행 영업일까지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시에 그리고 완벽한 서류거절을 하지 못한 개설은행은 제시가 불일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확연히 배제된다. 따라서 미국의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한국의 은행은 서류거절 절차에 대해, 준거규정이 ISP98이거나 재판관할이 미국일 경우,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Negotiating Bank and Issuing Bank under Preclusion Rule
 III. Case Analysis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개설은행의 책임 서류심사 인수거절통지 실권원칙 Preclusion Rule Issuing Bank's Obligation Refusal Notice Document Examination

저자

  • Ki-Moon HAN [ 한기문 | Assistant Professor, International Trade Dept, Hanname University ] First Author
  • Sae-Woon PARK [ 박세운 | Professor, Business Admin Dept,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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