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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청구보증의 개시와 종료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of Demand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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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13.03)바로가기
  • 페이지
    pp.49-73
  • 저자
    허해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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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beneficiary of a demand guarantee is entitled to make a complying demand for payment within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guarantee which is issued by a bank, a guarantor-bank, in favor of him/her. During the same period, the guarantor-bank bears a contingent liability for which they have to reserve funds, and the instructing party to the guarantee, the account party, is exposed to a financial risk and has to pay bank charges, his/her credit facilities being tied up as a security for reimbursement to the guarantor-bank. Under these contexts, this article examines, under the URDG 758, two practical issu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commencement and the termination of demand guarantees. The first section examines the commencement of guarantees and covers the effect of a commencement event which is usually stated in guarantees. The second section examines the termination of guarantees by their expiry which includes the issues of expiry date and expiry event, followed by the third section that covers the extension of guarantees by an extension clause in guarantees, ‘extend or pay’ requests by beneficiaries and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events. Finally, this article examines some alternative ways of terminating guarantees before its conclusion.
한국어
본고는 URDG 758을 기초로 청구보증의 개시와 종료의 문제를 논의한다. 먼저 청구보증의 유효기간이 언제 개시하는지의 문제를 고찰하고, 다음으로 청구보증이 언제 종료하는지에 관하여 만료일과 만료사건에 의한 종료를 살펴본 후, 보증상 연장조항이나 ‘연장 또는 지급의 선택부지급청구’, 불가항력에 의한 청구보증 유효기간의 연장의 문제를 아울러 고찰한다. 이어 끝으로 보증금액의 소진과 채무면제서의 교부에 의한 보증의 종료를 고찰하고서 글을 마무리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청구보증의 개시
 III. 보증의 종료 - 만료일과 만료사건
 IV. 청구보증 유효기간의 연장
 V. 청구보증의 종료 - 보증금액의 소진과 채무면제서의 교부 -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허해관 [ Hai-Kwan HEO |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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