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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규제와 그 목표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Housing Mortgage Regulations and Their Objectives: Are They Compa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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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통권5호 (2012.04)바로가기
  • 페이지
    pp.87-97
  • 저자
    김준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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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Housing mortgage in Korea is increasing faster than ever before. This increase has resulted in the housing mortgage regulations, putting a cap on the loan-to-value ratio (LTV) or debt-to-income ratio (DTI). Korean Government has justified these regulations by emphasizing the need to support household°Øs ability to repay the loan, to sustain the 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to stabilize or activate housing market.
This study, however, finds that the current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has not corresponded to their intrinsic objectives. The current DTI level is too high to protect borrowers from the default risk. The level should be lowered to the common ratio of housing cost to household income, i.e. 30%. The LTV ratio is related to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rather than the repayment ability, so under the conditions of the strict DTI, the maximum LTV should be extended. In addition, since the real LTV and DTI ratio of households does not coincide exactly with the statutory level, it should be reexamined to use mortgage regulations to boost or depress the housing market.

목차

Abstract
 1. 서론
 2.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기본개념
 3.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국내 운용방식
 4. 규제목표와 그 운용방식간 연계성
  4.1 가계채무부담능력 악화의 방지
  4.2 금융시스템 안정성의 제고
  4.3 주택거래의 활성화
 5. 주택담보대출규제 운용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주택금융 규제정책 Housing Mortgage LTV (Loan-to-value) DTI (Debt-to-Income ratio) Housing Finance Regulatory Policy

저자

  • 김준형 [ Kim, Jun-Hyung | 본 학회 이사, 대구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전임강사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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