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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과밀부담금 예측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diction and application of charging to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Buildings in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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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통권2호 (2010.10)바로가기
  • 페이지
    pp.67-76
  • 저자
    이종현, 박봉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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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prediction and application of charging to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buildings in Incheon, some preconditions are discussed. Research results include, as a result of estim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ystem has existed since 1994, that the possible levy could be more than 17 billion won annually and the tax revenue of Incheon could increase more than 9 billion won annually. As a result of estimations considering the future development plans which are the 2025 Incheon General Plan and the Urban Regeneration Plan 2025 in Incheon, the possible levy will be more than 16 billion won annually and the tax revenue for Incheon will increase more than 9 billion won annually. In conclusion, in order to introduce the system of charging to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buildings in Incheon, it is required to entrust some power about charging for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buildings to city ordinances.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고찰 및 사례연구
  2.1. 과밀부담금
  2.2. 서울시 사례
 3. 과밀부담금 징수규모 예측
  3.1. 과밀부담금 부담 대상
  3.2. 과밀부담금 산정기준
  3.3. 과밀부담금 산정
  3.4. 과밀부담금 추정
 4. 과밀부담금 재원활용 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과밀부담금 도시과밀화 대형건축물 입지규제 Charging to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buildings The congestion of cities Control for location of large scalebuildings

저자

  • 이종현 [ Lee, Joung-Hyun | 본학회 이사,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저자
  • 박봉철 [ Park, Bong-Chul |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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