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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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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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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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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4호 (2013.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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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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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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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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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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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the study's purpose, the concept of Emergency, Emergency Management and the existing system and related laws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have been reviewed. In South Korea, the concept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contains the variety concept of emergenc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risk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etc. and sometimes using them interchangeably.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laws related to emergency management, making different agencies managing inter-related emergency without nationalized coordination and control tower that results in in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emergency.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 of national emergency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National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S). Then, it suggests existing system and related laws's integrate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 한국어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개별 법령에 규정된 다수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으며,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가운데 관련부처간의 조정ㆍ통제가 곤란한 실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의 발전방안으로 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법령이 분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ㆍ법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가위기관리의 의의 및 통합위기관리체계의 구조
1. 국가위기관리의 의의
2. 통합위기관리체계의 구조
III. 한국 위기관리체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1. 실태분석
2. 문제점
IV. 한국 위기관리체계의 구축방안
1. 위기 개념의 새로운 접근
2. 법령의 재정비
3. 위기관리조직 재정비 및 컨트롤 타워 신설
4. 실질적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위기관리 통합위기관리체계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 컨트롤 타워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Integrate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S) National security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Control tow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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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6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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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 계간
- pISSN
- 2671-4299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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