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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신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An Explanation of Chinese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Policy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Path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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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정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비교정부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3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88
  • 저자
    이성춘, 곽채기, 이민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564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rocess of Chinese telegraph regulations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theoretical concept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s very useful in explaining dynamic and abrupt policy change processes such as Chinese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deologies and relations between actors are important contexts which influenced on evolving path dependence in telecommunication policy regulations change. Second, Chinese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have been intermittently changed by crises, external pressure and critical junctures. Regulations policy change in the period of planned economy occurred with internal political events. Third, Chinese telegraph regulations reform was designed to break down monopoly and mitigate restrictions to induce competi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Ⅲ. 중국 전신규제정책 변동과정
  1. 개혁개방 이전
  2. 개혁개방부터 WTO 가입 이전
  3. WTO 가입 이후
 Ⅳ. 중국 전신규제정책 변동의 경로의존성 분석
  1. 개혁개방 이전
  2. 개혁개방부터 WTO 가입 이전
  3. WTO 가입 이후
  4. 정책변동 과정과 경로의존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적 맥락 결정적 전기 중국전신규제정책 경로의존성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ontext Critical Juncture Chinese Telecommunication Policy Path Dependence

저자

  • 이성춘 [ Sheng-Chun Li | 중국 연변대학교 정치·공공관리학부 교수 ] 주저자
  • 곽채기 [ Chae-Gi Kwack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공동저자
  • 이민창 [ Min Chang Lee | 조선대학교 행정ㆍ복지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정부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중국, 일본, 영·미국 등 각국의 정부체계와 행정을 종합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한국행정과 관련해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한국행정을 다각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비교정부학보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64X
  • 수록기간
    1997~2017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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