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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범죄예방위원의 문제점
The Problem of the Crime Prevention Committee System in View of Correction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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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7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
  • 저자
    천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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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approach of the korean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institution which is stipulated(laid down) in the probation related law in the view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nd protection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Probation national civil servants have produced protection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bout delinguents were put on probation for along time through bureaucratism monopoly system which has been continued in the same path-dependence way about product of the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nd protection public service. But these bureaucratic probation producing system about delinguents who were put on probation brough about fundamental limit. Accordingly,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have taken part in producing protection public service about delinguents who were put on probation. In this article, I asserted the path-breaking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system against the existing path-dependence crime prevention volunteer committee member system.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보호복지의 관점에서 범죄예방위원의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범죄인에 대한 보호복지를 보호관찰관이 생산해왔다. 오직 국가만이 보호공공재를 생산해오는 관료체제하에서의 보호복지서비스의 생산은 보호관찰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주의적 보호관찰은 범죄인의 단기간의 변화에 그치는 내재적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범죄예방위원이라는 민간인이 범죄인에 대한 보호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범죄예방위원 제도에 대한 기존의 경로의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경로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범죄예방위원론
 IV. 범죄예방위원의 현황
 V.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
 VI. 문제점과 개선방안
  VII.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천정환 [ Chun Jung Hwan |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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