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신재정협약에 대한 소고
A Reflection on the Fiscal Compact of the European Un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92
  • 저자
    정해조, 황기식, 김현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214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fiscal union in the European Union as it relates to the fiscal compact entitled the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which was signed at the European Summit in 2012. The authors have identified three distinct phases in the European fiscal integration process. First, various responses and policy reforms have to be introduced; second, economic and political governance is needed to form both a currency union and a fiscal union; lastly, currency policy and fiscal policy should be rigorously applied to both Euro group and non Euro group countries. The authors have refined the notion of a "management system" by applying it to a fiscal union. As fiscal integration deepens in the EU, this paper considers what may be the next phases. We suggest the next phase may be the policy-reform of the Euro-zone's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in order to better empower the community in matters of fiscal transfer.
한국어
본 논문은 최근 채택된 신재정협약이 어느 정도 재정통합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유럽연합의 재정통합은 세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위기관리 기능에 있어 일체화 및 제도화된 메커니즘 구축과 둘째, 통화통합 및 재정통합의 거버넌스 형성이며, 셋째, 유로존과 비유로존 국가 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관해 일체화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재정통합의 심화되려면 재정 운용에 관한 감시 감독, 재정 위기에 관한 거버넌스 확립 그리고 재정 통합 이전 공동조세정책의 배타적 권한 이양, 공동사회정책 등 예산안 운용과 관련된 영역의 배타적 권한 이양,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의 권한에 의한 재정 이전의 가능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최적통화지역의 기준
 Ⅲ. 유럽재정위기 현황
 Ⅳ. 신재정협약에 의한 재정통합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정해조 [ CHUNG, Hae Jo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 제1저자
  • 황기식 [ HWANG, Ki Sik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 ] 교신저자
  • 김현정 [ KIM, Hyun Jung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강사. ] 제3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유럽헌법연구 제1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