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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경찰책임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itizen participation-centered Police Account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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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12.11)바로가기
  • 페이지
    pp.307-331
  • 저자
    임창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20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Holding the police accountable to the public for what they do and how they do it is an essential feature of a democratic society. In the past, few meaningful accountability mechanisms existed. The result was widespread inefficiency, abuse of citizens, and corruption. No single mechanism is the key to achieving police accountability. Each of the different mechanism has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A variety of accountability mechanisms have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y represent a mix of internal and external approaches. Civilian review represents an important step in promoting accountability. Advocates of citizen review argue that it serves to open up police departments, ending the historic isolation from the public. They cite evidence that the number of citizen complaints is higher in cities with some form of external review. I suggest that appealing to the committee be introduced in Korea. In future, police accountability system will be very important issue in regard of Korean police control. In addition, Early Warning System need to be introduced. EWS will contribute to reducing many citizen complaints.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경찰책임제도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경찰책임제도 도입 방안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경찰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찰책임제도들을 활용하고 있 지만, 각각의 제도들은 강ㆍ약점을 갖고 있어서, 현재의 접근법은 내부 경찰책임제 도들과 외부 경찰책임제도들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 준다. 외부 경찰책임제도들 중 시민조사의 효과성 여부는 시민조사기관의 역할 정의, 기관의 자원, 직원의 자질, 지역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정치적 지지의 정도 등을 포 함한 몇몇 요소들에 의존한다.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Walker와 Bumphus가 제안한 시민참여제도들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인 “위원회에의 이의제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내부 경찰책임제도들 중 하나였던 조기경보제도(Early Warning System) 가 경찰책임제도로서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시민참여형 경찰책임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경찰책임제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정도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시민참여형 경찰책임제도의 발전 및 유형
 Ⅳ. 시민참여형 경찰책임제도의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시민참여 경찰책임 시민고충 지역사회 경찰활동 내부조사과 citizen participation police accountability citizen complaints community policing internal affairs

저자

  • 임창호 [ Lim, Chang-Ho |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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