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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과 한국의 집회시위 관련법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Rally law of Mongolia wi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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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12.11)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91
  • 저자
    양문승, 돌즈팔람 삭다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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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last 10 years, there has been a multiple interest on various field of South Korea's growth such as government organizations, politic, economy, society, and culture from Asia's transition countries including Vietnam, Mongolia, Uzbekistan, and other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This introduces recent trend of calling Korea and has a chance to train by direct experiences. Mongolia's National Police Agency visited Korea in 2009, looking around related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police institutions of Korea and learning about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its police system. Mongolian police has gone through rapid changes with transitional democratic form of state-run after the 1990's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over. Especially, rally protests on election fraud in 2008 became the opportunity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police's confrontation activity. This study focuses on comparison analysis of a set of rally laws of Mongolia and South Korea, expecting it to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police activity at future rallies of Mongolia. The law of Mongolia cannot actualize the rally procedure in detail, and not only research areas of police activity but also variety of counter for public safety are limited as well. On the other hand, its legislation has unique features that it reflects Mongolia's culture and social reality, local autonomous entity's participation is remarkably appeared, notice for rally prohibition is adjusted for the intervention of the court. In the case of Korean law, police plays a center role in rallies and phases in the various institutions for the human rights protection. Based on the result from comparative analysis, future suggestions will be proposed such as specification of rally application process, role establishment of police, systemic complement of democratic rally protest, mirror on mongolia's own culture and social conditions.
한국어
최근 10년 사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외 독립국가연합 등 아시아의 체제 전환국은 한국의 정부조직 및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있어 다각도로 관심을 보이며, 한국 방문 및 연수를 통해 다양한 제도를 접하고자 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몽골의 경우 지난 2009년 한국 경찰청 및 형사사법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과 학수사 및 경찰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몽골 경찰은 1990년대 정치체계 및 경제체제 전환 후 과도기적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운영 시기를 겪으며 급속도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2008년 발생한 부정선거 관련 집회시위는 이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는 몽골 데모, 시위 및 집합법과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비 교 분석하여 향후 몽골의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모 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몽골법의 경우 집회시위 절차의 구체화가 부족하며, 경찰활동의 분야 가 한정되어 있고,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창구가 부족한 한계가 나타났다. 반면 몽골의 문화와 현실을 반영한 법제를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두드 러졌으며, 집회시위 불가 통보에 대해서는 법원의 개입으로 조정된다는 점이 독창 적이라고 하겠다. 한국법의 경우 집회시위에 있어서 경찰이 중심이 있었으며, 이에 반해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비교분석 후 몽골의 현실을 감안하여 집회신청 절차의 구체화, 경찰의 역할 정립, 민주적인 집회시위 제도적 보완, 몽골의 현실과 전통 문화의 반영에 대해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교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몽골과 한국의 집회시위 관련법 분석
 Ⅳ. 비교연구를 통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집회시위 비교연구 경찰역할 질서유지 몽골경찰 Rally protest Comparative analysis Role of Police Maintenance of Order Mongolian Police

저자

  • 양문승 [ Yang, Mun-Seung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장 ] 교신저자
  • 돌즈팔람 삭다르 [ Dorjpalam Shagdar | 몽골 경찰청 울란바타르경찰서 서장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Institute of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법학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학논총
  • 간기
    계간
  • pISSN
    1976-0205
  • 수록기간
    2006~2019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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