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계류중인 런던의정서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준설물질 해양 처분의 필요성을 감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오염된 준설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던 이전의 관행이 2008년 8월 이후에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염된 준설물질의 해양처분을 규제하는 새로운 요구 조건들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중대한 도전 과제들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 준설물질의 처리 및 처분을 위한 다른 대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이러한 대안들을 평가하여 선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 영역에서 그러한 사업을 위한 의사결정 및 행정적 투명성 증대를 위해 입안자들과 집행자들이 어떤 정보를 사용하고 어떤 처리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및 의사결정 체계가 요구된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준설물질 관리에 대한 반복적 접근을 갖춘 체계가 개발되었으며, 이 체계에는 성공적인 환경 의사결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과정, 사람, 그리고 도구들과 같은 필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 체계는, 문제 정의 구체화, 목적 및 기준 개발, 대안의 선정확인, 평가 수행, 대안 비교, 선호 대안 선택의 6단계를 갖는다. 동 체계의 주요 목적은 위험, 경제 및 이해관계자 가치 정보를 통합한 기준을 적용하여 준설물질 관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체계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 체계는, 투명성, 비교분석, 그리고 공공 제안의 포괄과 같은 훌륭한 의사결정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동 체계는 또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혁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위험의 비교 분석(인간 건강 및 생태학 뿐만 아니라 비용, 실행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위험 평가와 의사결정 간에 상호적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반복적·순환적 접근(위험 평가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일반적 관행과 대조적으로); 대중에게 상당한 교육적 이득을 부여할 수 있는, 당해 체계의 모든 단계에서의 대중 참여(위험 평가 제외); 어떤 대안을 이행하는 동안 시공간적 발현을 통해 확인되는 위험내포 활동들에 대한 초점, 그리고 ; 관리 대안의 범위 내 및 기타 대안들에 걸친 위험들의 평가 및 비교. 동 체계는 비록 대한민국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 할지라도, 오염퇴적물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준설물질 관리 대안들이 고려되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준설물질 관리
 3. 접근법의 고찰 : 과학, 가치 기준,그리고 불확실성
 4. 오염 준설물질 관리 체계
  1) 1단계 : 문제의 정의
  2) 2단계 : 목적 및 기준의 개발
  3) 3단계 : 대안들의 선정확인
  4) 4 단계 : 성능 평가
  5) 5단계 : 대안들의 비교
  6) 6단계 : 선호 대안 선별
 5. 요약 및 결론
 6. 참고문헌

저자

• 홍기훈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환경준설학회지 [Journal of Korean Environmental Dredging Society]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1~2017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