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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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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에서 물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상수나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모두 행하는 사업이다. 또 해안에서는 선박의 접안을 용이하게 하고 파도를 피하기 위해 부두를 건설한다. 이렇게 축조된 인공 구조물은 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바꾸게 되고, 이에 따라 침식과 퇴적 작용의 평형 또한 바뀌게 된다. 즉 고인 물에는 토사가 퇴적된다. 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 설계 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혹은 수심이 낮아지므로 준설하지 않으면 원래의 공학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물이 도심이나 민감한 생태계와 직접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준설작업과 또 막대한 분량의 준설물질을 배치하는 데는 각별히 환경과 생태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수나 농업 용수 확보용 저수지는 정기적으로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하여 설계 저수 용량을 확보하고, 또 도심 호소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준설하고 있다. 최근 4 대강에서는 약 428백만 입방 미터 분량을 하천 퇴적물을 준설하였다. 그리고 항만 건설이나 수심 유지를 위해 상당한 분량을 준설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준설물질을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두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준설사업과 수생태계 복원 사업의 기간과 장소 및 준설물질의 환경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본 소고에서는 준설물질의 발생 및 처분 현황, 외국에서 준설물질을 생태계 복원사업에 이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준설물질을 생태계 복원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법률의 주요 요소를 열거하였다. 여기서 제안하는 퇴적물 관리법(가)은 퇴적물이나 준설물질을 규율 하는 제도의 미비로 환경 개선 사업이나 개발 사업의 심의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켜 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우리나라 준설물질 관리 현황
  2.1 항만의 준설물질 발생과 처분 현황
  2.2 준설 물질 해양 투기 관련 현행 법규
 3. 준설물질을 생태계 복원 사업에이용하는 외국의 사례
  3.1 일본
  3.2 영국
  3.3 미국
 4. 준설물질 생태계 복원 사업 이용7대 방안
 5. 준설물질의 생태계 복원 사업이용을 촉진하는 법률환경
 6. 퇴적물관리법(가)의 개요
 7. 결론

저자

• 홍기훈 [ 환경준설학회장/한국해양연구원 ] Corresponding author
• 류재근 [ 한국수생태복원협회장/한국환경학술단체회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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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환경준설학회지 [Journal of Korean Environmental Dredging Society]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1~2017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