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ork intends to study some issues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documents and coverage in the UCP 600. Those issues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documents in the UCP 600 are the letters of credit requiring insurance documents and trade terms, insurance coverage, and open policy. Insurance documents are required under CIF term, but are not required under FOB or CFR term. Insurance documents include an insurance policy, an insurance certificate or a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And the insurance document must indicate that risks are covered at least between the place of taking in charge or shipment and the place of discharge or final destination as stated in the credit. If a letter of credit requires an insurance document, an insurance certificate or a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cannot be accepted. Those issues in relation to the coverage in the UCP 600 are the minimum amount of insurance coverage, imprecise insurance coverage, and the exclusion clause. If there is no indication in the credit that the insurance coverage must be at least 110% of the CIF or CIP value of the goods. When a credit requires insurance against “all risks” and an insurance document is presented containing any “all risks” notation or clause, the insurance document will be accepted. An insurance document may contain reference to any exclus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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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UCP 600상의 보험서류를 보험서류 관련 제 문제와 부보범위 관련 제 문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보험서류 관련 제 문제로는 보험서류를 요구하는 신용장과 무역거래조건, 보험담보조건, 예정보험계약을 검토하였다. FOB(또는 FCA)조건 및 CFR(또는 CPT)조건에서는 해상적화보험을 수입상이 부보하므로 신용장에서 보험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 CIF(CIP)조건에서는 신용장에서 보험서류가 요구된다. 보험담보구간과 관련하여 신용장에서 명시된 구간이 커버되고 있다면 그 구간의 앞과 그 이전의 지점이 보험서류에 명시되어 있다면 불일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보험서류 중에서는 보험증권이 보험증명서 또는 보험확인서보다 우선된다. 다음으로 부보범위 관련 제 문제로는 최저부보금액, 모호한 부보범위 표시, 면책조항을 검토하였다. 최저부보금액을 초과하는 보험부보금액을 나타내는 보험서류는 원칙적으로 수리가능하다. 신용장이 all risks에 대한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 문자대로 모든 위험이 담보되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보험의 조항에 all risks의 제목이 없더라도 무방하다. 보험증권은 통상 어떠한 유형의 위험의 담보를 제외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규정들을 포함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험서류 관련 제 문제 Ⅲ. 부보 관련 제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용장통일규칙신용장보험서류담보UCP 600Letter of CreditInsurance DocumentCoverage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