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사기서류에 대한 당사자간의 책임문제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Fraudulent Documents among the Parties at Documentary Credits Transac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4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49
  • 저자
    서정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6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has been a worldwide increase in the number of letter of credit cases involving fraud recently. It may happen that the documents which are tendered to the banks under a documentary credit are forged, altered or fraudulent. Banks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ness or falsification of any documents. Where the seller's fraud has been called to bank's attention the documents have been presented for payment, 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ce of the bank's obligation and the strict compliance under the letter of credit should not be extended to protect the delinquent seller. That is, if the documents are presented by the seller and are forged or fraudulent, the bank is entitled to refuse payment or acceptance if it is discovered before payment or acceptance and is entitled to recover the money as paid under a mistake of fact if it is discovered after payment. The above mentioned fraud rule, based in the common law definition, requires three elements accordingly to be present : first, a false presentation of fact made by the seller ; secondly, knowledge on the part of the seller that the presentation is false, and thirdly, an intention to induce the bank to act or to refrain from action in reliance upon the misrepresentation.
한국어
최근 신용장거래에는 사기(fraud)에 관련된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신용장거래의 사기는 주로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내용 등에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과 엄격일치성에 따른 거래의 본질을 악용하는 사기가 개입된 경우에 야기되는 법률상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즉, 본고는 화환신용장거래의 사기가 발생된 경우에 거래당사간의 책임한계에 관한 판단기준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사기의 대표적인 규칙을 형성해 온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요컨대 기존의 사기규칙은 늘어나는 신용장 사기사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사기서류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은 명백한 증거 외에 추정적 증거로도 허용되어야 하며, 또 영국에서처럼 개설은행은 사기서류로 인하여 신용장조건이 위반된 데 대하여 항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신용장의 당사자관계와 사기규칙
 Ⅲ. 사기서류와 기본당사자의 책임문제
 Ⅳ. 사기서류와 기타당사자의 책임문제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화환신용장 사기서류 사기규칙 신용장 당사자 Documentary Credits Fraudulent Documents Fraud Rule

저자

  • 서정두 [ Jung-Doo SEO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