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상의 warranty 원칙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국제선박보험약관의 활용 방안 - IHC(2003)과 ITCH(1983) 중심으로 -
The Methods of use of International Hull Clauses by Analyzing the Disputes over the Warranty of Marine Insurance Acts with IHC(2003) and ITCH(1983)
The warranty of Marine Insurance Acts, 1906, was introduced in the late 17th century and is used widely now. Since then it has been evaluated not to reflect the insurance market and actual practices but only to guarantee the benefit of the insurer from the beginning. In this situation, International Hull Clauses 01/11/2003, which reduces the importance of the warranty, can be expected to minimize the disputes over the warranty. Especially, when the violation over warranty happens, the insurer gets automatic immunity on the basis of Institute Time Clause, Hull, 1983, whereas IHC(2003) immediately notifies insurer of the violation and makes the insurer keep the policy if additional insurance conditions and premiums would be agreed upon. The fact that the complex and confusing words in the ITCH(1983) were changed and modified clearly and briefly is ground breaking. Therefore if IHC(2003) would be applied, it could be expected that disputes related to the warranty, which has been considered very harsh in the market, can be minimized. Likewise, the right of policy-holders can be protected, so we need to review the use of the clauses positively. Hopefully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minimizing disputes related to paying insurance in the marine insurance market.
한국어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s, 1906)상 warranty 원칙은 17세기 후반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원칙으로서 도입 당시부터 보험시장의 현실과 실무적인 관행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보험자의 이익만을 보호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warranty에 관한 중요성을 완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선박보험약관(International Hull Clauses 01/11/2003)이 출현은 과거 warranty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arranty 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협회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 Hull, 1983)에서는 보험자에게 자동면책권이 부여되었던 것에 비해 IHC(2003)에서는 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추가보험조건과 보험료 납부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 것과 ITCH(1983)에서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 있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하면서도 간략하게 개정된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HC(2003)을 활용할 경우에 그동안 시장에서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Warranty 원칙과 관련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무적으로 적극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해상보험시장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Warranty 원칙과 분쟁 사례 Ⅲ. ITCH(1983)과 IHC(2003) Warranty 규정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