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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비판적 논의
Issues Analysis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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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교육종합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종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4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5-357
  • 저자
    최돈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039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for students of human rights ordinance has caused the active social debate and the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s and cons. While the debate continues without reaching to conclus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ok action as a response to make the ordinance of students human rights invalid. This situation led to the great confusion of each school which has to practically enforce the policy. Human rights of students stands for the general right and the special right as a student. The main issues of student rights ordinance are whether or not to allow corporal punishment, freedom of speech including the freedom of rallies and demonstrations, liberalizing dress and hair code and whether or not to allow the possession of mobile phones. The Issue of balancing the rights of students and teachers needs to be decided upon the national consensus after sufficient public discussion and debate. This phenomenon also comes from the gap between the school culture and the lifestyle of students. Thus, it is necessary to replace the school culture from controlling, bureaucratic and hierarchical school culture to the culture based on the enjoyable lifestyle with cooperation and sympathy. In addition, it is needed to apply human rights education to the regular curriculum and strengthen the educational activity for protecting student rights by implementing the school culture centralizing rational negotiation and compromise.
한국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선언을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학생을 지도하는 일선 학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학생인권은 불가양의권리와 학생 신분이라는 특수한 권리인 사회적 지위권을 의미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은 체벌 허용 여부, 집회 및 시위 등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 복장, 두발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 등이다.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촉발된 학생 인권 존중과 교권 확보와의 대립 양상은 국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될 과제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학교의 문화와 학생의 삶의 양식간의 격차에서 기인하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 문화를 통제 위주의 관료적, 계급적 문화에서협조와 공감 위주의 즐거운 생활 영위의 문화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는 학교문화를 정착하여 학생의 참여와 자율과 자치에 의한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생인권의 개념과 체벌에 따른 학생인권보호 양상
  1. 학생인권의 개념
  2. 학생인권의 보호와 체벌
 Ⅲ.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과 대립 양상
  1. 학생인권의 대두와 전개 과정
  2.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상황과 대립 양상
 Ⅳ.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1. 체벌
  2.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
  3. 복장, 두발의 자유
  4.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휴대전화 허용 여부
  5.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선언 체벌 요약 student human rights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chil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저자

  • 최돈민 [ Choi, Don-Min | 상지대학교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종합연구원(구. 교육종합연구소)]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연구소는 한국교육의 질적제고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교육에 관련된 각 주제 영역별 전문적인 연구와 실천 2. 교육자치 발전 연구 3. 교육정보 서비스 4.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협력사업 5. 수집된 자료의 홍보 및 출판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종합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738-351X
  • 수록기간
    2003~2021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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