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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연구
日本法科大学院評価についての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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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일본교육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201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91-211
  • 저자
    이영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03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법과대학원 평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법과대학에 대한 평가의 목적, 평가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서 ①평가절차의 기본 틀 ②법령사항에 근거한 필수 평가기준 설정 ③5년의 평가주기 ④평가결과의 보고와 공개 ⑤이의신청의 심의 ⑥교육과정과 교원변동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조치 등은 내용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서 ①평가목적 ②평가체계 ③평가신청 ④평가기준 ⑤ 평가수수료 ⑥사후관리 등에서는 정책적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의 장점으로 평가기구 선택권, 평가기구의 독점지양 선의경쟁 체제, 인증 사후관리 체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의 단점으로 무엇보다 평가체제의 획일성, 지나치게 많은 평가내용과 기준, 평가결과의 미활용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어
本研究の目的は、JUAA、NAID_UEと法務研究財団が実施している法科大学院評価の類似性と差異点を究明することである。よって、JUAA、NAID_UEと法務研究財団それぞれが法科大学に対して行っている評価の目的、評価の手順、評価の基準、評価の方法などを比較して分析を行った。 その主な結論は次の通りである。一番目としては、3つの評価機構の法科大学院評価において、①評価手順の基本枠組み②法令事項に基づいた必須評価基準の設定③5年の評価周期④評価結果の報告と公開⑤異議申請の審議⑥教育過程や教員の変動などの主要変更事項についての申告および対応などは、内容的に類似性があると分析された。2番目に、3つの評価機構の法科大学院評価で、①評価の目的②評価の体系③評価の申請④必須評価基準を除いた勧告評価基準⑤評価手数料⑥事後管理などでは、政策的相違点があると分析された。3番目に、日本の法科大学院評価の長所としては、評価機構を選ぶ権利、評価機構の独占阻止及び公正な競争システム、認証の事後管理システムの導入などが示されている。4番目に、日本の法科大学院評価の短所としては、評価体制の画一性、過度な評価内容と評価基準の選定、評価結果の未活用などが指摘されている。

목차

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연구
  요약
  Ⅰ. 서론
  Ⅱ. 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검토
  Ⅲ. 일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抄録

키워드

법과대학 인증평가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대학기준협의회 일변연법무연구재단 法科大学院認証評価 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 大学基準協会 日弁連法務研究財

저자

  • 이영호 [ 李永鎬 | 서울기독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교육학회 [The Korea Society of Japanology, Japan Education Division Seoul, Korea]
  • 설립연도
    1985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한국일본교육학회는 1985년 2월 27일, 한국과 일본의 교육학 연구의 정립과 발전을 목적으로 그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은 이래 지금까지 양국 교육학의 이해에 많이 기여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학 전공학자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공의 다양성은 물론, '지역연구'의 영역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 있다. 우리나라 교육학의 외연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되도록 수많은 지역과 나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교육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교육연구의 현실은 그 지역의 다양성과 교육학적 이해에 있어서 매우 척박한 실정이다. 이런 부진한 지역연구의 현실 속에서 본 학회는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교육' 연구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학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일본교육학연구 [韓國日本敎育學硏究]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8581
  • 수록기간
    1996~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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