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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tries to analyse the significance of pric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policy and their influence on market economy development in Yeltsin era for the period 1992-1999. The paper shows that price liberalization affects economic activities in enterprises sector and leads creating market-based economy in Russia. Simultaneous price liberalization brought about hyperinflation and economic depression. Privatization policy depoliticized the links between enterprises and the state. Also the government had formed a political alliance with important bankers and enterprise managers(oligarchy), and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 was ignored by the enterprise managers.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Russian economy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corruption and extraordinary rent-seeking by enterprise managers. Russian attempt at radical pric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reform in part succeeded with respect to introduction of free market capitalism, largely failed, because of economic turmoil and stagnation.

한국어

1992년부터 가격자유화와 사유화를 중심으로 추진된 옐친정부의 급진적 체제전환 정책은 러시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가격자유화는 경제운영원리를 국가 독점과 집중에서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과 분권으로 이동시켰으나 러시아 경제에 장기간에 걸친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였다. 사유화는 국유기업의 탈정치화를 통한 사적 소유자 계층의 형성이라는 최소 목표 달성에는 성공하였다.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사유화는 부패와 지대추구를 조장하여 소수의 신흥기업가들과 관료들이 부를 축적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옐친시대 실시된 급진적 가격자유화와 사유화 조치는 비록 과거 소비에트식 계획경제체제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만큼 충분히 급진적이고 효과적이었으나 엄청난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고통을 초래하면서 러시아 경제를 안정과 발전 국면으로 진입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체제전환에 관한 제(諸)이론과 러시아의 선택
  1. 체제전환에 관한 제이론
  2. 러시아의 급진 전략 선택
 Ⅲ. 가격자유화 정책 성과 분석
 Ⅳ. 사유화 정책 특징과 성과 분석
  1. 사유화 정책의 현황과 특징
  2. 사유화 정책 성과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종문 [ Lee, Jong-Moon | 부산외국어대학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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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시베리아연구 [SIBERIAN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0145

• 수록기간

  1996~2020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