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본의 생활보호와 생활보장
Livelihood Protection and Security in Jap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6호ㆍ17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93-111
  • 저자
    고이시 노리미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988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1990년대 글로벌화와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1998년 경제위기이후, 동아 시아에서는 격차 확대나 빈곤층증가가 심각화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일정부는 사회보장제도개혁의 필요성에 직 면했지만, 일본은 재정적자 때문에 충분한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에 반해, 한국에 서는 사각지대해소 등 큰 개혁이 실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고용보험 및 공공 부조의 수급률은 이미 일본를 상회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은 KOWEPS 및 KLIPS, 일본은 KHPS를 이용하여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율개선 및 빈곤기간 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대체로 빈곤율이 일본보다 높고, 또 지속기간이 길다. 사회보장의 효과로서는 일본은 고령자 등 비 근로계층 에 집중하고, 한국은 비 근로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이 대단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의 빈곤율이 높고, 또 빈곤이 지속할 이유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지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고령자에게 대한 소득보장이 아직 충분히 정 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위기 후 생활보호의 현황
 Ⅲ. 빈곤율의 현황, 개선도 및 빈곤지속
  1. 연구동향
  2. 빈곤율 개선도 및 빈곤 지속기간
 Ⅳ. 제도적 배경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 고이시 노리미지 [ Goishi Norimichi | 동경시정조사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16호ㆍ17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