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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문은 장물 및 불법자금 출자의 효력에 관한 논문으로서 민법, 상법, 형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비교법, 법해석학, 사례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당해 주제를 검토하였다. 이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행위는 단순한 무권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에 대한 연구에서 전통 민법상의 선의취득을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이론적 곤경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사법실무에서는 상법가치와 출자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응당 최대한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상사선의취득을 기준으로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사선의취득과 민사선의취득의 적용범위와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상사선의취득의 관련 원리를 기초로 중국 <<물권법>> 제106조의 규정을 의하지 아니하고 상사특성에 부합되는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규칙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어

本文是关于账款赃物出资效力的论文。本文涉及民法、商法、刑法等多个法域，以比较法、法解释学、案例分析等多种研究方法，探讨了赃款、赃物出资效力问题。笔者认为：赃款赃物出资行为并不仅仅是一个无权处分行为。在赃款赃物出资问题研究上，以传统民法上的善意取得为视角存在理论困境。因此，在我国的司法实践中，应基于商法价值和出资行为特殊性的考虑，最大限度肯定赃款赃物出资的有效性,以商事善意取得为标准判断赃款赃物出资是否有效；区分商事善意取得和民事善意取得的适用范围和构成要件；以商事善意取得的相关原理为基础，扬弃《物权法》106条的规定，构建符合商事特性的赃款赃物出资规则。

목차

摘要
 一. 绪论
 二. 赃款赃物出资问题之引出
 三. 传统民法视角下的分析路径
 四. 商事特殊性：应该最大限度肯定赃款赃物出资有效
 五. 商事善意取得视角下对赃款赃物出资的肯定
 六. 商事善意取得原理下的赃款赃物出资规则
 七. 结论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刘东辉 [ 류동휘 | 中国政法大学法学院法学专业 ]
• 吴日焕 [ 오일환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教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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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