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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中国婚姻法的最新发展及其价值理念研讨
중국 혼인법의 최신발전 및 그 가치이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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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1-282
  • 저자
    崔林林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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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2011년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을 적용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3)≫의 시행은 중국사회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해 사법해석은 최근 몇년간 혼인가사소송중 가장 현안이 되는 법률문제, 특히 재산의 귀속과 분할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적용의 기준을 통일하였고 시대적 특징이 있는 가치이념을 표현하였다.
중국어
2011年最高人民法院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实施, 在中国社会引发了强烈反响｡ 该司法解释着重对近年来有关婚姻家庭诉讼中最棘手的法律问题, 特别是财产归属与分割做出了明确规定, 统一了法律适用标准, 彰显了具有时代特征的价值理念｡

목차

摘要
 一. 前言
 二. 制定 《婚姻法解释(三)》 的背景
 三. 《婚姻法解释(三)》 的主要内容及其争论
 四. 由 《婚姻法解释(三)》 折射出的中国婚姻家庭法制建设的价值理念 
 五. 结语
 參考文獻
 Abstract
 Abstract

키워드

혼인법 사법해석 이혼 재산귀속 재산분할 婚姻法 司法解释 离婚 财产归属 财产分割

저자

  • 崔林林 [ 최림림 | 中國政法大學 法學院 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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