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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헌법재판과 법관의 법형성
Die richterrechtliche Rechtsfortbildung in Bezug auf eine Verfassungsgerichts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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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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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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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2호 (201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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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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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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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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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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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Der Streit um die Rolle des Richters in dem gewaltengeteilten Staat ist so alt wie die Gewaltenteilung Selbst. Die Frage nach der Gesetzesbindung ist immer zugleich eine Frage nach der richterlichen Auslegungsmethode. Nach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gilt die so genannte objektive Methode. Maßgebend für die Auslegung einer Gesetzesvorschrift ist danach der zum Ausdruck kommende objektivierte Wille des Gesetzgebers, wie er sich aus dem Wortlaut der Gesetzesbestimmung und dem Sinnzusammenhang ergibt, in den er hineingestellt ist. Der Methodenlehre wohnt kein Selbstzweck inne, ihr kommt vielmehr eine dienende Funktion für Rechtssicherheit und Gerechtigkeit zu. Die Diskussion um die Bindung des Richters betrifft schließlich noch einen weiteren Punkt, ob die Rechtsprechung an Gesetz und Recht gebunden ist. Die Bindung an das Recht bedeutet keine Freiheit in der Methodenwahl. Methodenfragen sind Verfassungsfragen, den Blick für die Notwendigkeit einer bislang fehlenden Rechtsprechungstheorie geschärft. Mit der Spannung von erlaubter schöpferischer Rechsfortbildung einer- und unerlaubter Rechtsschöpfung andererseits verantwortungsvoll umzugehen, ist sicher eine Bürde des Richteramts.
- 한국어
-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즉 법을 형성하는 권한 있는 입법자와의 관계에서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법의 흠결 시 법을 형성하는 권한이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법형성 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이다. 법관이 법에 기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동시에 법관의 해석방법론의 문제와 결부된다. 법관이 법에 완벽하게 기속된다는 것은 법관이 방법론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법론의 문제는 곧 헌법문제임을 의미하게 된다. 무엇이 허용되는 법형성이고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인지에 관한 이러한 논란은 특히 헌법재판에서 다층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곧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형성 내지 헌법보충이나 법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형성 및 법률보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달리한 두 판례를 분석했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관에 의한 법형성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법기속과 해석방법론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비교
Ⅳ. 해석방법론의 한계
Ⅴ.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형성 법관법 방법론 법률기속 법률해석 Rechtsfortbildung Richterrecht Methodenlehre Gesetzesbindung Gesetzesauslegu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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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976-3115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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