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과 한ㆍ중, 한ㆍ일간 FTA 추진에 따른 영향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Petrochemical Industry and the Countermeasures in Korea-China FTA and Korea-Japan FTA Negotiations
This is a research on entente strategies can maximize the benefit of Korea's petrochemical industry in Korea-China FTA and Korea-Japan FT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utual competitiveness, trade patterns,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in Korea, China and Japan's petrochemical industries. Korea, China and Japan's petrochemical industries have mutual complementary aspects.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therefore, Korea-China FTA and Korea-Japan FTA should be driven to maximize each country's industrial cooperation. First, in concession of tariff problems, plenty grace period security for the sensitive petrochemical items is required. Second, in non-tariff barriers(NTBs) terms, China's anti-dumping suit problems for the Korea's exports of petrochemicals and Japan's non-tariff barriers problems should be included on the agenda of negotiations in FTA. In addition, roundabout exports of Chinese economic zone and Southeast Asian petrochemical products have a bad influence on the domestic market. Therefore, the preparation of strong rules of origin can control effectively the problem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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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무역패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향후 한․중, 한․일 FTA 추진시 석유화학산업 분야에서 예상될 수 있는 영향들과 산업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및 협상전략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한국, 중국, 일본 석유화학산업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 향후 FTA 추진은 경쟁의 심화보다는 각국 산업간 협력 극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모색됨이 바람직하다. 대중국 관점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관세양허 유예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비관세 장벽 문제를 협상의제에 반드시 포함시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일본 관점에서는 특히, 일본의 유통관행, 규격문제 등 대한 세부조사를 통해 관세철폐 문제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완화 혹은 철폐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ㆍ중ㆍ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분석 Ⅲ. 한ㆍ중ㆍ일 3국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구조 분석 Ⅳ. 한ㆍ중, 한ㆍ일 FTA 추진에 따른 영향 및 대응전략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