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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rbitration System and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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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251-278
  • 저자
    유병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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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growth and continuous expansion of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Malaysia since it has been contracted bilateral trade agreement in 1962, Malaysia is one of the essential country in the south east countries for Korean economy. Bilateral contribution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alaysia could be expected to increase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Malaysia is supported by a market oriented economy and business friendly policies. The rising of business opportunities relatively increase the possibilities of dispute. Among the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 arbitration a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is a range of processes for amicable resolution of disputes where private parties, as the arbitrators, process in neutral and impartial intercedes to resolve the commercial disputes. The new Malaysian arbitration act revealed in 2005 and came to force in March 15 2006 which was adopted and influenced by the New Zealand Arbitration Act and UNCITRAL Model law of arbitration. And KLRCA is an famous arbitration institute entrusted with broad functional services including islamic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As the comparition with the arbitral laws of two countries and the rules of the unique arbitration institutes, KCAB in Korea and KLRCA in Malaysia. This paper's purpose is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arbitral system of dispute resolution for islamic commercial business in Malaysia as the south east countries. It will be provide the understanding mechanism of the Malaysian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as an islamic country and the facilitation to business approaching stages with well developed workforce with a good dispute legal system certainly for the attracting business parties.
한국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동남아의 자원보유국으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무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의 규모가 증대하면 클레임의 발생도 증가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재제도를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현행 말레이시아의 중재법은 개정된 UNCITRAL 모델중재법 2006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중재법제로는 선도적이며 현대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뉴질랜드 중재법을 모델로 해서 개정되었다. 또한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서 KLRCA의 중재규칙은 최근에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 2010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현대적인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더불어 이슬람국가가 갖는 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슬람은행 및 금융서비스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제공함으로써 동남아의 이슬람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한 특화된 중재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와는 규범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으며, 동남아 지역의 무역시장 확대 및 이슬람국가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의 무역환경과 분쟁해결방법인 중재제도를 고찰함으로써 대 말레이시아 무역거래 촉진과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무역클레임
 Ⅲ. 말레이시아의 중재제도
 Ⅳ. 말레이시아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유병욱 [ Byoung-Yook YU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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