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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A Study on Main Contents and Attention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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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05
  • 저자
    이위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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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coterms were first published by the ICC in 1936. The ICC made amendments and addition in 1953, 1967, 1980, 1990, 2000 and presently in 2010. “ Incoterms 2010 was launches in September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11. The Incoterms 2010 are a Rules of international sales, and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ncoterms 2010 has been regularly updated to keep pace with contemporary trade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trade. Incoterms 2010 accepted the changes in transport practice, the spread of customs- free zones,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security. A new classification with the new Incoterms 2010 has been introduced, that is to say, ICC has grouped two distinct classes : rules for any mode of transport and rules for sea and waterway transport. Another important change is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le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revised contents and attention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Incoterms 2010.
한국어
Incoterms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1936년에 제정된 이후 거의 10년을 주기로 개정되어 왔으며, Incoterms 2010도 동시대의 무역관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두되어 2008년부터 7차 개정작업을 수행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는 이국간 협정인 FTA, 다자간 협정인 WTO, 지역 간 협정을 통한 비관세지역의 확대, 전자상거래의 국제간 지속적 증대와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보안, 운송관행과 결제방식의 변화 등으로 야기되는 최근의 상거래관습의 변화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Incoterms 2000에서 사용빈도가 적은 조건을 삭제 ․ 신규제정 하였으며, 해상화물운송조건에서 위험이전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인 선측난간을 삭제하고 본선적재로 개정하였고 운송방식에 따른 분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ncoterms 2010의 개정배경과 특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도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Incoterms 2010 규칙의 변화와 특징
 Ⅲ.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
 Ⅳ. Incoterms 2010의 실무적용상 유의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위식 [ Wi-Sig LEE | 상지영서대학교 유통경영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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