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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거래의 보험서류 수리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eptance Requirements of Insurance Document in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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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57
  • 저자
    김재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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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surance document refers to a type of security documents issued by assurers for any insurance covered by consignor on goods in case of any damage during transit. In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any documents that approve validity of cargo insurance is called insurance document. According to UCP 600 Article 28,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are stated as critical doc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it fails to provide clear explanation of such insurance document. As a result of this, it has become necessary to update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to bring in line with new rules. After the update by ICC, clear acceptance requirements are stated in paragraphs from 170 to 180.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cceptance requirements of insurance document by analyzing UCP 600 and any related works to ISBP. Moreover, it also aims to provide ways to apply the acceptance requirements of insurance document into business practice through case studies of ICC opinion and ICC DOCDEX based on insurance documents regulations of ISBP 681 and UCP 600.
한국어
보험서류는 물품이 운송도중 위험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에 대해 화주에 의하여 부보된 보험에 대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권서류를 말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적화보험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총칭하여 보험서류라 한다.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중요한 서류로 간주되는 보험서류와 부보범위와 관련하여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서류의 해석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ICC는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을 제정하고, 1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보험서류와 관련하여 제170문부터 제180문까지 11개문에 걸쳐 수리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보험서류 수리요건에 관해 UCP 600 관련규정과 ISBP 관련문을 분석하여 보험서류의 수리요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ISBP 681과 UCP 600상의 보험서류 규정을 바탕으로 관련 ICC opinion, ICC DOCDEX 사례를 통해 보험서류 수리기준의 실무적용방안을 제시하는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UCP 600상의 보험서류 수리요건
 Ⅲ. ISBP 681상 보험서류 수리요건의 구체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재명 [ Jae-Myung KIM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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