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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荷保險者와 海上運送人의 免責危險에 관한 比較硏究 - 2009, 1982, 1963년 ICC, MIA 1906 및 Hague규칙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emptions of the Cargo Insurer and Sea Carrier - Focused on Institute Cargo Clause(Ver. 1963 · 1982 · 2009), MIA 1906 and Hague Rules -
적하보험자와 해상운송인의 면책위험에 관한 비교연구 - 2009, 1982, 1963년 ICC, MIA 1906 및 Hague규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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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보험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8
  • 저자
    박성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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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will examine on the exemptions of the cargo insurer and sea carrier comparatively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exporters or importers have to make a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and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to secure a safe carriage of the goods sold to the destination. When occurs the loss or damage of the goods in transit, the exporters or importers have to seek the methods to recover the loss or damage of the goods. But the sea carrier or cargo insurer can enjoy various exemp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rules such as Hague rules or MIA 1906 and ICC(Institute Cargo Clauses). If both parties are exempted on the specific losses or damages of the goods, the exporter or importer have to bear these losses or damages. Thus the exporter or importer have to know that which risks are exempted or not to both parties(carrier and insurer). We can learn that some risks are exempted to both parties, therefore we should arrange an extra insurance cover on these risks or take an adequate measures in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 to prevent th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Exporter and Importer). This is of great practical importance for the exporter and importer. Under the Hague rules, the sea carrier is not liable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unseaworthiness unless caused by want of due diligence on the part of carrier. But, the unseaworthiness of vessel is covered by the cargo insurer under ICCs of 1963, 1982 and 2009. The sea carrier is not liable for inherent defect of goods, insufficiency of packing or marks, and act or omission of the shipper or owner of the goods. The cargo insurer also does not cover these risks of losses or damages of the goods in transit. So the exporters and importers should arrange the remedies of these risks in detail in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s. Furthermore the risks of quarantine restrictions, saving or attempting to save life or property at sea and any other cause arising without the actual fault or privity of the carrier or without the fault or neglect of the agents of the carrier, are not covered under the 1982 and 2009 ICC(B),(C). So the assurd should examine the risks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thoroughly before obtaining the insurance.
한국어
무역실무에서 적하보험의 보험자들은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상에 규정된 조항이나 보험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면책위험으로 인하여 담보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과정에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이 담보위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면책위험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결국 면책위험에 의한 손해로 판명되면 수출입 화주는 보험자로부터 화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한편,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적하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겸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상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화주는 운송계약상 해상운송인의 면책범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적하보험자의 면책위험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위험의 성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책위험의 종류가 다양하여 무역실무자가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면책위험을 교차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무역실무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해상운송인의 면책위험이 해상 적하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적하보험계약에서 면책위험의 적용
 Ⅲ. MIA 1906과 2009, 1982, 1963년 ICC상 적하보험자의 면책위험
 Ⅳ. Hague 규칙상의 해상운송인의 면책위험
 Ⅴ. 적하보험자와 해상운송인의 면책위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성철 [ Sung-Cheul PARK |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계간
  • 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2 DDC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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