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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자율화에 대한 논의
A Discussion on Higher Education Policy & University Autonomy of President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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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교육종합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종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86
  • 저자
    이석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1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ies related with university autonomy of President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to diagnose those policies' correspondence with university autonomy, and finally to suggest alternative plan, based on the analyses and diagnoses, for future higher education of Korea. 'External Control' and 'Self Regulation', which are located at both ends in a continuous line, are used for categorizing policies of Lee's Administration. The policies of 'Self Regulation' are those such as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ncorporation plan of national universities, strengthening plan of teaching-and-learning capability. And the policies of 'External Control' are those such as university tuition policy, advancing plan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restructuring plan of private universities. While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emphasizes university autonomy through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mprovement in his early presidency, the Administration, later, leads the Korean higher education by government-driven restructuring policies. Finally,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by the study of university autonomy policies of President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1) More and more university autonomy plans, which are based on '5. 31 Education Reform,' are established and executed, (2)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policy is the closed educational policy to the university autonomy in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3) Quota of university students is closely related with university autonomy, (4) University autonomy policy is strongly connected with the excellence of universiti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고등교육정책에서 (1) 대학 자율화와 관련된 정책을 분석해보고, (2) 이들 정책들의 추진 과정에서 대학 자율화와 부합되었는지를 진단하고, (3) 향후 대학 자율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의 ‘통제’와 대학의 ‘자율’의 두 가지 기준을 연속선상으로 보았다. 대학의 자율운영 쪽에 있었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입시 자율화, 국립대학 법인화, 교육역량 강화사업이었다. 외부 통제에 가까웠던 고등교육정책은 등록금 정책과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사립대학 구조조정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반에는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통한 대학 자율화를 강조하면서도 집권 후반부에는 강력한 구조개혁 정책을 통한 관치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자율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경쟁의 논리’를 기저에 두고 추진되었다. (2) 대학 자율화와 가장 밀접한 정책은 대학 입시의 자율화 정책이다. (3) 대학정원 정책도 직․간접적으로 대학 자율화와 관련이 있다. (4) 대학 자율화 정책은 대학 경쟁력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 자율화의 개념과 분석 틀
  2. 이명박 정부의 주요 업무계획 분석
 Ⅲ. 주요 고등교육정책과 자율화의 내용
  1. 대학입시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 도입
  2. 국립대학 법인화
  3.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ACE 사업
  4. 대학평가와 정보공시제
  5. 대학등록금 정책
  6.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선진화 방안
  7. 사립대학 구조개혁
 Ⅳ.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자율화 특징
  1. 자율화 정책의 특징
  2. 고등교육정책의 자율-통제의 연속선
  3. 자율화 정책의 시사점
 Ⅴ. 결론
  1. 정부 차원의 자율화 정책
  2. 대학차원의 자율화 정책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등교육 대학 자율화 고등교육 정책 Higher Education University Autonomy Higher Education Policy

저자

  • 이석열 [ Lee, Suk-Yeol | 남서울대학교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종합연구원(구. 교육종합연구소)]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본 연구소는 한국교육의 질적제고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교육에 관련된 각 주제 영역별 전문적인 연구와 실천 2. 교육자치 발전 연구 3. 교육정보 서비스 4.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협력사업 5. 수집된 자료의 홍보 및 출판 6.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종합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738-351X
  • 수록기간
    2003~2021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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