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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대응정책 제언
Status of Government Supports to Overcome the Hebei Spirit Oil Pollution Accident and Suggestion of Respons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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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7호 (201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59
  • 저자
    정광용, 이승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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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Hebei Spirit oil pollution accident which occurred in Tae-an in 2007 has brought considerable impacts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struggles among the regions and the residents in the damaged area as well as devastation of local economy and ocean environment. The majority of the impact was related with economic problem. Also, the main factor to cause the regional community conflict was found to be firstly economic problems and secondly the insufficiency of government's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measures for the community conflicts. Therefore, the government's policy to overcome oil accidents should focus on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upport systems and conflict resolution. In this study, the support policies taken by government after the Hebei Spirit accident was examined and responsive policies which can be used by government in future accidents are suggested.
한국어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피해 주민간·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였는데, 그 영향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지역사회 갈등유발의 주된 원인 역시 경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갈등관리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미흡이었다. 따라서, 유류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과 갈등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 정부에서 취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사고 발생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2.1 복구 및 지원체계 구축 현황
  2.2 생계안정 지원 현황
  2.3 손해 배·보상 지원 현황
  2.4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현황
  2.5 해양환경복원 추진
  2.6 국제협력 추진
 3. 대응정책 제언
  3.1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
  3.2 갈등해소 및 사회적 통합방안 강구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경제적 지원체계 손해 배·보상 갈등해소 Hebei Spirit Oil pollution accidents Economic support system Compensation for damage Conflict resolution

저자

  • 정광용 [ Kwang Yong Chung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 이승환 [ Seung Hwan Lee | 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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