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defense is defined as 'an act which is performed in order to prevent impending and unjust infringement of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Article 21, the Criminal Act). To establish such a self-defense, it is generally suggested that it requires an intent for defense as subjective element as well as objective precondition of impending and unjust infringement of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 and considerable reason. Intent for defense which means an awareness for objective circumstance of self-defense is recognized as o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 for self-defense. With regard to intent for defense,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not only necessity of such an intent for defense but whether it is necessary for both actor's recognition of circumstance and specific purpose or motive and which should be applied for its punishment in case of lack of the intent for defense: consummated, unconsummated or semi-consummated. However, there is no clear regulat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contents of intent for defense based on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for intent for defense and then examines contents on criminal effect in case of lack of intent and intent for defense in case of criminal negligence.
한국어
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된다. 방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이러한 방위의사필요성여부 뿐만 아니라 방위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의 인식으로 충분한가 혹은 그것을 넘어 일정한 목적이나 동기까지 요구되는가의 문제, 방위의사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기수로 처벌할 것인가 혹은 미수나 준미수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방위의사필요설의 전제하에 우선 방위의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방위의사결여시의 형법적 효과 및 과실범에 있어서 방위의사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방위의사의 필요성 여부 2.1 고의범의 방위의사 필요성여부 2.2 과실범의 방위의사 필요성여부 2.3 방위의사의 내용 3. 방위의사결여시의 법적 효과 3.1 무죄설 3.2 기수범설 3.3 불능미수범설 3.4 학설의 비판 및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식정당방위방위의사기수범미수범과실범awarenessself-defenseintent for defenseconsummated crimeunconsummated crimecriminal negligence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