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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고 및 외국법연구>

독일 지방계약법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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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49
  • 저자
    강기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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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언
 Ⅱ. 지방계약법의 체계
  1. 기본원칙규정: 행정절차법 제54조( 54 VwVfG)
  2. 목적조합의 설립을 통한 수행: 지방공동체사업에 관한 법률
 Ⅲ. 보론: 연방계약법(=국가계약법)

저자

  • 강기홍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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