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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고 및 외국법연구>
2009년도 지방계약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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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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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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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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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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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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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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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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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설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 52335 판결(매매예약자지위 확인청구)
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손해배상)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전부금)
6. 청주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카합27 판결(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과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7. 대구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624 판결(매매대금)
8. 대구지방법원 2009. 5. 18.선고 2009카합143결정(계약이행금지가처분)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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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 2010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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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계약연구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7245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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