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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재산 민간위탁 관리와 수수료체계의 개선방안
Common Property Contracting and Improvement Way of Char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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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바로가기
  • 페이지
    pp.51-88
  • 저자
    고경훈, 강기홍, 김찬동, 정성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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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a reasonable charge system for contracting management.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we examin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of common property management system. Second, we introduce various methodology of common property’s charge system. We present budget attribute and price and managing property activity ratio, total amount personnel expenses, cost price analysis method of efficient charge system through comparison of ABC(Activity-Based Costing) method and so on specially introducing various methodology for common property contracting management charge decision.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 결정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공유재산 위탁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공유재산 위탁관 리의 수수료 결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며 특히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총액 인건비, 활동기준원가계산(ABC: Activity-Based Costing) 방법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효 율적인 수수료의 원가분석방법을 제시한다.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입으로 사업비는 실비보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비용의 보전이 요구된다. 용역 원가에는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인 재료비와 노무 비(인건비) 및 경비·일반관리비 등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유재산 위탁관리의 이론적 배경
  1. 공유재산의 의의
  2. 공유재산의 관리와 유형
  3.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관리 접근
 Ⅲ. 공유재산 위탁관리의 도입과 수수료 체계
  1. 공유재산 위탁관리의 필요성
  2. 현행 수수료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 위탁관리 수수료 결정대안
  4. 대안간 비교
 Ⅳ. 결론
  1. 연구결과의 종합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토론>

키워드

공유재산 민간위탁 관리 수수료 예산성과금 관재활동비 총액인건비 활동기준원가계산 common property management system charge system contracting management Activity-Based Costing total amount personnel expenses cost price analysis method

저자

  • 고경훈 [ Ko, Kyung Ho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 강기홍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김찬동 [ 서울시정개발원 연구위원 ] 토론
  • 정성근 [ 삼일회계법인 상무 ] 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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